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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림·산림지 공동방제기간 운영[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과수 농장 및 산림에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 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농경지 및 산림지 공동방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돌발 해충 성충기 발생주기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간을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3구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1구역(농경지)은 인력 및 기계로, 2구역(농경지 인접 산림지)은 광역방제기로, 3구역(산림지)은 항공방제로 실시된다. 돌발 해충의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를 유지하는 등 신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방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과수원만 방제할 경우, 해충들이 인근 산림지로 피해 있다가 방제약제의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침범하게 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농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과수는 돌발 해충이 좋아하는 식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약제를 살포하고,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인근에 있을 경우,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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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한새봉과 삼각산을 잇는 ‘시민의 솟음길 2구간’ 착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오는 18일 도로로 단절된 한새봉과 삼각산을 잇는 ‘시민의 솟음길 2구간 조성사업’ 착공식을 연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2구간 착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서일어린이공원(일곡동)에서 진행되며 등산로지킴이 등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여하여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내빈들의 시삽 시연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할 예정이다. 시민의 솟음길 사업은 무등산 자락인 군왕봉에서부터 삼각산, 한새봉, 매곡산, 운암산, 영산강까지 연결다리를 설치하여 단절된 생태통로 복원과 더불어 도시 전체를 한 번에 잇는 친환경 숲길(23.5㎞)을 조성하고자 북구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중․장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구간(문흥동~삼각산~국립5․18민주묘지) 사업은 지난 2012년 완료되었다. 이번 착공식이 진행되는 2구간은 한새봉과 삼각산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길이 62m, 폭 3m 규모의 연결다리와 5.5㎞ 구간의 숲길이 조성될 계획이다. 북구는 2구간 사업이 완료되면 기조성된 1구간(8㎞)과 연계하여 일곡동 한새봉에서 삼각산 정상을 거쳐 국립5․18민주묘지까지 13.5㎞ 구간을 한 번에 걸을 수 있게 되어 도심 도보 여행 활성화는 물론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도 기여 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의 대표 친환경 산책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2구간 착공은 북구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발자취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며 “앞으로 남은 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등에서 영산까지 생태축 연결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과 협력하여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을 거쳐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3구간(5㎞)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우선 완료하고 군왕봉과 삼각산을 잇는 4구간(5㎞)은 장기적으로 국가사업 반영에 노력하여 사업을 완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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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선정[구례=열린정책뉴스] 전남 구례군이 국토부가 지정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 전용 규제 특구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 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구례읍 섬진강 일원(구례읍, 문척면), 지리산 일대(토지면) 등 3구역이다. 군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섬진강 내수면 안전 관리 및 지리산 산불 및 조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례군은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에 선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 LRS(Land, River, Sky) 실증사업을 통한 섬진강 및 지리산 안전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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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미래비행체(드론‧UAM) 비행 실증구역 구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년마다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1차에 이어 2차에도 선정됨에 따라 드론중심도시 고흥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는 물론, 입지 또한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게 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새로운 드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3개 구역, 245.22㎢로 7월부터 앞으로 2년간 각종 실증을 비롯해 다양한 드론 비행을 활용한 실증사업들이 이뤄질 계획이다. 먼저, 고흥항공센터와 고흥만 일원의 제1구역에서는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이 진행되는데, 군은 이를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비행고도를 UAM 실증기체에 한해 고도 650m로 상향토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현대, 롯데, LG, SKT, 대한항공 등 47개 기업이 참여하는 12개 컨소시엄은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UAM 1단계 실증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며,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과 기업은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제2구역과 제3구역에서는 드론 상용화 서비스 실증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도양읍 상‧하화도와 득량도 일원의 제2구역에서는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해 유‧무인도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실증을 추진한다. 제3구역인 남양면 선정마을 일원에서는 이미 개발된 유해조류 퇴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드론을 조종해 유해조류를 퇴치하던 것을, 항로를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드론이 비행해 유해조류를 쫓고 복귀해 충전까지 알아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흥군은 실증이 원활히 진행되고 목표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드론 기업들의 실증을 돕기 위해 기업별로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 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까지 재지정 되는 등 금년 들어 드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고흥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녹동항 드론쇼’를 11월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도 특색있게 준비해, 드론과 UAM이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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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내 유일 3개 구역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선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서 충남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청한 3개 구역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드론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전용 규제특구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완섭 서산시장이 관련 공군부대를 방문해 공역협의를 진행하는 등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11월 ▲1구역(부남호 일원) ▲2구역(가로림만 일원) ▲3구역(삼길포항 일원) 등 3개 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라 시는 ▲부남호 일원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도심항공교통(UAM)과 국지기상 연구 등을 진행하고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올해 국내 최초 3년 연속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로림만 섬지역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 등을 실시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 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드론모니터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내 드론‧UAM 관련 산업기반 구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해 K-드론 선도지자체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드론 관련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시의 현장감독뿐만 아니라 군‧경‧소방‧의료기관 등과 사건‧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 3구역에서 진행되는 UAM연구와 안전드론 운영 등 서산시를 드론과 UAM산업의 메카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선정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원만하게 시행 중이며, 오는 8월경부터 가로림만 섬 지역에 ‘주민체감형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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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동강대전보건진료소 신축 개소식 가져[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 동강면민들의 건강 증진 거점인 ‘동강대전보건진료소’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동강면 대전보건진료소 야외 광장에서 윤병태 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민 시의회의장과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보건소 신축은 기존 진료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추진됐다. 국비 2억400만원, 도비 51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3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49.60㎡,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진료소 내부에는 진료실, 대기공간,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직원 숙소 등을 갖췄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획득했다. 진료소는 동강면 옥정리 1~4구, 장동리 2~5구, 대전리 1~4구 곡천 3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관할한다. 1차 진료와 더불어 보건 교육과 상담, 치매관리 등 쾌적한 신축 건물에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전보건진료소가 주민을 위한 건강 파수꾼이자 쉼터, 사랑방으로 애용되길 기대한다”며 “주민 건강 증진, 치매 예방을 위한 양질의 보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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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송광암 목조 불-보살좌상,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 송광암 목조 불ㆍ보살좌상’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이번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고흥 송광암 목조 불ㆍ보살좌상’은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소재한 송광암 극락전에 봉안돼 있다. 이 목조불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남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제363호로 지정됐다. 송광암 목조 불․보살좌상은 불상 3구로 ‘아미타여래’와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제작연대와 봉안 및 조성장소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복장발원문을 통해 아미타불 단독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1680년 조각승 ‘보해, 설탄’등이 조성했다. 조각승 보해는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희장’의 제자로 그의 기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각승이다. ‘대세지보살’은 1709년 조각승 ‘색난’과 그의 제자 10인이 제작한 불상이다. 특히, 조각승 색난의 말년에 조성한 기년명 불상으로 예술성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관세음보살’은 1726년 조각승 ‘하천, 치준, 종혜’에 의해 흥양현(현재 고흥군) 포두 서쪽의 마북산 문수암에 봉안되었던 불상이라는 사실이 복장발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 송광암으로 옮겨졌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고흥 송광암 극락전에 봉안된 불상은 본존불과 협시보살상이 모두 각기 다른 조각승에 의해 만들어졌고, 원 봉안처가 각각 다르나 선후의 조각승의 전통이 계승되어 내려오는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복장유물이 온전히 존재해 그 가치를 높였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긍정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흥의 유․무형유산과 자연유산 등 뛰어난 문화유산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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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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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송광암 목조 불ㆍ보살좌상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 송광암 목조 불ㆍ보살좌상’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지난 30일(목) 밝혔다. 전라남도가 이번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한 ‘고흥 송광암 목조 불ㆍ보살좌상’은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소재한 송광암 극락전에 봉안돼 있다. 이 목조불상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이 지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산면 송광암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극락전 목조삼존불은 송광암 대표 전각에 봉안하고 있는 목조불상 3구로 아미타여래와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로 구성돼 있으며, 각기 제작 연대가 다르다. 목조아미타불은 1680년 조각승 ‘보해, 설탄’에 의해 조성됐다. 작고 둥근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으며, 두 손은 아래로 내려와 있다. 오른발이 왼발 위로 올라가는 길상좌를 취했다. 전체적인 비례가 조각승 ‘희장’의 작품과 닮았다. 특히, 가부좌한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넓은 옷자락은 희장의 작품과 매우 흡사해 두 조각승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조대세지보살은 1709년 조각승 ‘색난’과 그의 제자 10인이 제작한 불상이다. 비교적 갸름한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니고 있다. 상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얼굴에 비해 보관이 크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어깨가 작은 편이지만 비례감은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 불상은 조각승 색난의 후반기에 조성한 기년명 불상으로 예술성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목조관세음보살은 1726년 조각승 ‘하천, 치준, 종혜’에 의해 만들어진 불상이다. 하천은 색난 계열의 조각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은 색난의 불상과 많이 닮았는데 목조대세지보살상 보다 신체는 약간 살이 오른 모습이며, 얼굴이 둥글고 더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최초 봉안처는 포두면 서쪽 마북산 문수암으로 복장발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흥 송광암 극락전에 봉안된 불상은 본존불과 협시보살상이 모두 각기 다른 조각승에 의해 만들어져 그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조각승의 전통이 계승돼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복장유물이 온전히 존재해 추후 조사를 통해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며 “올해도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재조명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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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3월1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4532세대, 장애인 297세대 등 총 4829세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800세대를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광주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382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옛)동사무소) 또는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센터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집중 신청 기간 등을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